노무법인 푸른솔 대표노무사 신현종

 

2015년 이후 2019년까지 약 5년 동안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보상을 신청해 온 수 많은 노동자들이 공단의 소멸시효가 지났다, 노인성 난청이다, 좌우 청력차이가 나는 비대칭이다, 중이염 등 기왕증이 있다는 등을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노동자들은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그 처분이 잘못되어 왔음을 다투게 되었고 원처분이 취소되는 심사결정, 재판에서의 승소를 거듭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근로복지공단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시정요구를 받게 되었고 차츰 개선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축적되어 20202월 근로복지공단이 그동안의 판례를 반영하여 “2020.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같은 해 3월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만시지탄 늦었지만 그래도 지침변경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침의 내용 중 일부 애매모호한 노화에 의한 난청임을 입증할 수 없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지침 p.6), 비대칭인 경우라도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명백하지 않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지침p.7)는 등의 표현, “신뢰도를 이유로 한 재특진 실시 남발 여지를 두는 등의 불합리한 부분으로 인하여 공단 일부 지사에서 다른 판단을 내리는 사례가 있어 왔고, 특히 보령지사와 대전지역본부는 자문의 소견, 통합심사회의 소견을 빌미로 신속 공정한 보상을 위한 지침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정을 내려 왔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타지사 및 지역본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승인률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직업성 난청에 걸린 뒤에는 그렇지 않은 일반인에 비하여 자연적 노화(노인성)로 인한 청력 감퇴보다 심하게 악화가 옵니다. 그 경우 법원 판례나 지침에서 이를 인정한다고 정하였으나 일부 실무자들은 이것을 단순히 노인성이 명백히 입증되는 것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자문의나 통심위 의사들이 불승인 의견을 내고 있고 지사는 이를 지침에 비추어 합당한지를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이 의견에 따르고 있습니다. 75세 일반인 평균 청력손실이 25dB인데 비하여 같은 연령대 탄광 소음피해 노동자들은 이보다 훨씬 높은 40dB 이상의 청력손실을 보이고 있어 단순 노화에 의한 난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인성으로 몰아 붙이고 있습니다.

 

소음성난청.jpg

<2018구단60086 장해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사건>

 

나아가 비대칭이라도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명백하지 않으면 인정하라 정하고 있으나, 비대칭의 원인이 고막천공, 중이염 등 감각기관의 기질성 손상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자의적으로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자문의, 통심위 의사의 불승인 소견이 내려지고 일부 지사는 그대로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 불승인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례와 지침상으로는 기질적 손상이 동반된 경우 이로 인한 청력손실이 얼마다라는 명확하게 구분이 안되는 경우 전체적인 청력손상으로 인정하라고 이미 오래전 노동부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탄광노동자들 대부분은 갱도내 폭발음 등으로 고막 파열이 생기는 경우도 많았고, 작업 중에도 귀마개 안으로 발생하는 땀이 귓 속에 흥건히 고이고, 작업후 샤워시에 탄가루를 빼내기 위해 물을 넣었다가 배출하는 행위들이 불가피하게 반복되어 고막천공, 중이염 등 질병이 유발된 것이라서 이러한 기질적인 손상도 업무관련성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동반되어 있다며 불승인 소견이 남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사별 승인, 불승인 비율 비교>

 

구분

2020(2020.3.~12.)

2021(2021.1.~8.)

신청

승인

불승인

승인

비율

불승인

비율

신청

승인

불승인

승인

비율

불승인

비율

전체 지사 총합계

3,440

2,540

900

74

26

4,024

2,726

1,298

68

32

보령지사

121

67

54

55

45

327

82

245

25

75

 

<소속기관 별 처리현황 비교>

 

구분

2020(2020.3.~12.)

2021(2021.1.~8.)

신청

승인

불승인

승인

비율

불승인 비율

신청

승인

불승인

승인

비율

불승인 비율

전체 소속기관

총합계

763

427

336

56

44

1,010

515

495

51

49

대전지역본부

56

16

40

29

71

237

26

211

11

89

 

지난 6년 동안 수차례 반복된 불승인처분을 받아 온 소음 피해 노동자들이 기나 긴 세월 동안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고, 재청구를 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담당해 온 사건들 중에서 승인결정을 기다리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131명에 이를 정도로 노동자들은 지쳐가고 유명을 달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참사가 시정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지침을 명확히 규정할 것과 지침의 취지에 위반되게 판단내린 잘못된 처분에 대하여 일괄 구제해 줄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시를 내려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야만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상을 신속, 공정하게 한다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은 기나긴 기다림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의 잘못된 지침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불승인이 남발되고 있는 폐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법에 일정한 수준 이상의 원처분 취소 판결(대법원 판결, 유사사례 사건 고법판결 5, 지법 판결 10회 확정)이 있을 경우 지침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입법함으로서 근로복지공단의 자의성과 행정편의적인 일처리를 사후적으로라도 공정하게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2021. 10. 1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음성 난청 관련 국정감사 참고인 신현종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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