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수처 차장 임명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글이 올라왔다. 그는 박근혜 정권 민정수석을 지낸 우병우의 변호를 맡았던 이력 때문이다. 

 

<청원본문>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오늘 김진욱 공수처장에 의해 임명 제청된 여운국 공수처 차장의 임명을 반대하는 청원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국정농단에 반대하는 촛불시민들의 혁명에 의해 만들어진 정부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변호사를 맡았던 여운국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상징적이고 핵심적 제도에 의해 만들어진 초대 공수처의 차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입니다.

이는 2016년 광화문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반대해서 촛불을 들고, 문재인 정부의 탄생에 이바지한 촛불시민들의 기대에 반하는 임명입니다.

둘째, 여운국 후보자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사찰을 했던 기무사 장교들의 변호사로 무죄판결을 받아내서 세월호 가족들의 가슴에 고통을 준 인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들의 신망을 이렇게 된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세월호 참사입니다. '인재'라고 일컬어지는 세월호 참사를 막지 못한 무능한 정부가 유가족들의 고통을 보듬어 주기는 커녕 도리어 유가족들을 감시하고 사찰했던 군 기무사의 책임자들을 변호했던 여운국 변호사는 검찰개혁을 상징하는 공수처에 들어올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세째, 여운국 후보자가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 동인은 ‘공수처는 통제되지 않는 괴물’이라는 발언을 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회부 당시 변호사 였던 이완규 변호사와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결의했던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일제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5적에 비유한 김종민 변호사 등 이념적으로 대단히 편향된 변호사들이 대거 몸담고 있는 곳입니다.

여운국 후보자도 비슷한 성향의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째, 김진욱 공수처장은 대한변협회장에서 의해 추천된 인물이고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대한변협 부회장 출신입니다.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한 공수처장이 대한변협 부회장을 추천하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 합니다. 공수처의 서열 1, 2위가 대한변협이라는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대통령님,

공수처는 70년간 이어져 내려온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개혁하는 대단히 중요하고 상징적인 기구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훌륭해도 결국 사람에 의해 제도의 취지는 바뀔 수 있습니다. 여운국 후보자는 상기 제가 지적한 내용처럼 검찰개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공수처에 차장으로 임명되기에 적절한 인사가 아닙니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이러한 임명 제청권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시고 더 좋은 후보자를 추천 받아 임명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1월 29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k56aMc#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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