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경찰, 검사, 판사가 국민한테 꼼짝 못하고
봉사하는 간단한 법 입법 제정해야 합니다.

제목 :: 국회는 법왜곡죄 신설 입법을 신속하게 제정하라!

법왜곡죄 입법주장은 제가 계속 주장한 것인데
국회가 꼭 통과시켜야 할 법입니다. 이 법은 처음
스웨덴에서 권력기관들의 횡포를 막고자
제정 실시했는데 효과가 좋아 유럽 전체와 카나다
중국, 파키스탄 등 거의 모든 국가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 법만 시행되면 인권 등은 논할 필요가
없고 정교수 4년 선고 같은 부당하 판결도 막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 검찰, 판사들이 법을
어기면 지들이 처벌을 받으니 당연 조심하는
것이지요. 이법이 없는 이유로 우리 국민들은 사건 관련하여서는

경찰, 검찰, 판사들에게 종속된 속에서 저들의 눈치와 처분만 바라보는 아주
미개한 상황을 직면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인들은 중국인 대만인, 일본, 필리핀 등의 나라보다 지금도 우리나라 국민들을 미개하게 보기도합니다.

법왜곡죄 반드시 입법되어야 국민들은 숨통이
트일 수 있고 미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
국민들을 권력기관 횡포에서 보호하고
법 집행 권력기관의 법왜곡 범죄를 처벌하는 취지의
법왜곡죄 신설을 신속하게 제정 입법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2021. 2. 12.
*** 올림
(이 글을 모든 국회의원님들께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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