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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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최종 확정되면 최강욱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정종건 판사는 최강욱 대표가 조국 전 장관 아들 조모씨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봤다. 인턴증명서 내용을 보면 조씨가 정기적으로 상당시간을 법무법인으로 출근했어야 하는데 법무법인 관계자 중 1명만 조씨를 2번 봤다고만 하는 등 조씨를 제대로 본 사람이 없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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