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22)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여의도 국회(정문 좌우 출입구 연결담장)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와 시민환경단체 활동가 등 약 10여명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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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촛불계승천만연대 송운학 공동대표>

 

이 자리에서 어린 두 딸이 건강하게 자라나 행복하라고 가습기살균제를 사서 머리맡에 쐬어주었다. 세 모녀가 모두 피해를 입었다. 그 중 한 아이에게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했다. 면역력 저하로 류마티스 관절염을 겪고, 사지마저 뒤틀렸다. 내 아이 작은 꿈, 예쁜 신발 신고 서로 손 잡고 엄마와 함께 나들이하는 꿈도 못 꾸고, 들어줄 수도 없는 나는 몹쓸 죄인이라면서 성명공개를 거절한 모친이 절규했다. 가슴 먹먹한 사연을 증언했던 익명모친은 내내 울먹이다가 이내 터져 나오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비장하게 숙연해진 분위기 속에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특별대책 수립하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회견문을 번갈아가며 낭독했다.

 

이들은 인간은 쥐가 아니다라고 선언하면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주관 역학조사실시, 블라인드 처리된 피해자 임상진료기록 전수조사,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사참법) 재개정,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 인적 쇄신, 이중에서도 특히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소위(이하 가습기 소위) 인적 청산 및 정부책임 등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문 서두에서 지난 1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장 유영근)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를 포함하여 이마트, 필러물산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납품업체 임직원 총 13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면서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어서 이들은 가해기업과 그 임직원 범죄를 눈감아주고 무죄를 선고한 제1심 재판부는 물론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검찰청 등 행정부와 입법부 및 여야정당이 모두 직무를 유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 “사참위와 가습기 소위 역시 예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의혹사례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클로로 메틸 이소티 아졸리논메틸 이소티 아졸리논혼합물(이하 CMIT/MIT)을 대상으로 하는 독극물과 유독물 등에 대한 유해성심사와 안전성심사 누락 또는 부실심사,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살균제에 산자부(국가기술표준원)가 주관하는 안전마크(KC 마크) 부여, 공정위 늑장부실대응 등에 기인하여 SK케미컬 등 가해기업에 부과했던 벌과금 관련 소송패소, 공소유지 담당 검찰의 제1심 완전패소등이었다.

 

이어서 이들은 이달 21일 오후 환경부장관으로 임명된 한정애 내정자가 2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선고를 내릴 수 있도록 중형동물을 대상으로 추가실험을 실시하여 인과성을 입증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대책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반대했다.

 

그 이유는 시궁창 쥐건 중형동물이건 인간과 다른 생체구조와 생리기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었다. , “인간은 시궁창 쥐가 아니다!”였다. 그리하여 동물을 학대하고, 시간만 끌고, 혈세만 낭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초거대 우주를 연구하는 것도, 초미세 세계를 연구하는 것도 아닌데 용역보고서와 법정증언 등에서 재판부도 설득할 수 없는 전문가들이 실시하는 모든 실험 설계·과정·결과 등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불신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밖에도 이들은 폐질환 중심으로 피해인정범위와 등급 등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최초로 설계했던 백 아무개 교수 등 전문가를 자처하면서 각종 용역을 수행했던 학자들 및 행정부와 입법부 고위 공직자들은 물론 판검사, 대형 로펌 및 소속 변호사들은 거의 대부분 거대기업 등과 유착관계에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면서 불신사유로 추가했다.

 

동물실험 대안으로 이들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역학조사실시, 블라인드 처리된 피해자 임상진료기록 전수조사, 피해자가 선정하는 의사(또는 의료기관) 소견 또는 AI 진단, CMIT/MIT 유해성에 대한 해외연구 성과조사 등을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 , “사법부는 물론 국민 다수가 그 결론에 따를 것을 합의한 후 세계적으로 저명한 형사법학자, 생리병리학자, 보건환경학자, 의료생명학자, 전문의 등 각 유관분야 학자와 의료인을 초청하여 다()학문적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박혜정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 위원장이 가장 먼저 피해자 입장을 밝혔다. , 박혜정 비대위원장은 질의응답 시간에 환경부와 사참위가 CMIT/MIT 유해성 입증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보충 설명했다.

 

송운학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는 기자회견 취지와 요지 등을 설명한 후 마무리발언에서 인과관계 규명과 정부책임 규명이 진상규명 관련 2가지 핵심과제라고 주장했다. , 송운학 상임대표는 전자에 속하는 과제는 CMIT/MIT 유해성을 입증해야만 하는 숙제가 남아 있어 절반만 이루어졌다. 후자에 속하는 과제는 첫 발도 떼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혹평했다.

 

이어서 진행사회를 담당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제382회 정기국회 정무위 회의록(2020.12.08.) 등을 근거로 환경부를 비판했다.

 

정호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와 박 아무개 전직기자 등이 재능기부자가 되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다. 스스로를 디카 도사라고 소개한 또 다른 자원봉사자는 기자회견이 끝나갈 무렵 모든 국민은 행복할 권리를 갖고 태어났다. 피해자 사연 등을 들어보니 기업탐욕은 끝이 없고, 이를 감시하고 방지해야 할 정부가 직무를 유기하여 국민 대부분이 고통을 겪고 있다. 왜 우리가 죄인처럼 숨죽이며 살아가야만 하는가? 다 함께 힘을 모아 진상을 규명하자. 기업을 응징하고, 공직자를 문책하자.”는 소감과 결의 등을 밝혔다.

 

그밖에도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독성가습기피해자모임’,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등 피해자 회원들은 물론 ·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가칭)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시민환경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에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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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피해자 세 모녀 가족(대표 익명모친)과 박혜정, 송운학, 김선홍 등 주요참석자 발언요지

 

<세 모녀 피해가족(대표 익명모친) 발언>

예쁜 신발 신고 서로 손잡고 나들이하자는 작은 꿈도 못 들어줘 죄인 심정

 

저희 세 모녀가 모두 다 피해자입니다. 어린 두 딸이 건강하게 자라나 행복하라고 가습기살균제를 사서 머리맡에 쐬어주었습니다. 세 모녀가 모두 피해를 입었습니다. 엄마 손으로 가습기살균제를 사다가 머리맡에 쐬어 준 엄마는 죄인입니다.

 

그 중 한 아이에게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했습니다. 면역력 저하로 아이는 자라나면서 수많은 질병에 시달렸고,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해 늘 병원을 다녔습니다.

 

이제 28살이 됐습니다. 아이가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엄마, 나 봄이 오면 예쁜 신발 신고 엄마와 나들이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제 구두 가게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신을 구두가 없답니다. 우리 아이는 면역력 이상으로 인해 류마티스 관절염을 겪고, 지금은 사지가 뒤틀렸습니다.

 

나는 내 아이와 서로 손잡고 나들이하는 꿈도 못 꾸고, 내 아이 작은 꿈도 못 들어주는, 들어 줄 수도 없는, 내 손으로 내 아이를 불구자를 만든 몹쓸 죄인입니다.

 

<박혜정 발언> SK와 애경 등 가해기업 임직원 무죄!!!

 

쥐에게서 인과관계 입증 안 되면 사람도 인과관계 없다는 판결은 재판부가 사람이 쥐와 같다는 가정 아래 내린 판결로 보인다.

 

지난 10년간 환경 카르텔로 묶인 정부(질본)와 환경부 백서를 썼던 환경보건학회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들은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의 결과가 인간에게 적용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쥐 실험을 계속했고, 시기적으로 절묘한 시점에 SCI급 쥐 실험 논문을 내고, 그 논문에 근거하여 악마의 물질이 탄생하게 하여 1,613명의 사망자와 사망 대기 피해자를 양산한 원조, 원죄 가해기업 등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지도록 만든 것이다. 이는 청부용역의 증거이자 정경유착의 증거라고 생각된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마저도 2017.8.8.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의 약속을 헌 신짝처럼 저버리는 동안 지난 일주일간도 4명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이 시간에도 사망하고 있고, 폐이식 신청 대기 피해자들조차도 피해자가 아닌 상황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참사는 10년 전의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한다.

 

이 모든 일이 환경부와 국회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이 모두 끝났다고 판단한 이후에 발생했다. 책임져라! 가습기 특조위로부터 빼앗아간 진상규명 권한을 즉각 회복시켜라! 피해자들은 진상규명 대신 피해자 찾기만 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인적 청산, 인적 쇄신을 요구한다. 이는 제대로 진상규명하기 위해 인적 구성부터 다시 하라는 피해자로서의 지극히 정당한 요구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 당장 가습기 특조위가 진상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고 인력과 재원을 대폭 지원하라!

 

<송운학 발언> 무죄판결로 가습기살균제피해 인정과 구제 늦어지고, 부실해 질 것

 

믿기 어려운 판결이 발생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별개라고 하지만, 형사무죄는 가해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하는 보상과 배상 분쟁에서 피해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가해기업과 정부, 특히 CMIT/MIT를 공급했거나 제조·판매한 기업과 이와 관련된 부실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또는 적어도 의혹을 받고 있는 정부는 보상과 배상 협상에서 시간을 벌고, 고압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다. 가해기업과 정부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건강 상실 등 심신쇄약, 이로 인한 취업기회 저하 및 생활고 등 최소 3중 고통 또는 그 이상에 달하는 다중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은 보상과 배상을 포기하거나 또는 적은 금액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할 우려가 있다. 불확실한 미래로 고통과 불안 등이 가중되어 자포자기하고 절망에 빠질 것이다. 만약에 거대카르텔 의혹이 사실이라면, 바로 이러한 상황을 만들고자 함이었을 것이다.

 

사참법 재개정과 사참위 인적 쇄신 및 정부책임규명 등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

 

<김선홍 발언> 환경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지난 20.12.08 382회 국회정기회의 정무위 사참위에 대한 안건조정위 회의록을 살펴보니 가습기살균제참사는 환경부가 와서 종료해 달라고 했다는 발언이 종종 등장한다. 결국 환경부가 정부책임을 면하려고 의원들에게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이 다 되었다고 주장해서 국회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권한을 사참법에서 삭제했다.

 

1613명이 사망하고 아직도 피해인정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3천여 명이나 존재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잘못 판단했다. 이번 12SK와 애경 등에 대한 무죄선고에도 힘이 실렸다. 이제라도 환경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국회는 사참위법을 재개정해서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첨부 2 : 사회적 참사법 재개정 및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문(수정보완확정)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특별대책 수립하라!

 

지난 1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장 유영근)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를 포함하여 이마트, 필러물산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납품업체 임직원 총 13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다. 강력하게 규탄한다.

 

가해기업과 그 임직원 범죄를 눈감아주고 무죄를 선고한 제1심 재판부는 물론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검찰청 등 행정부와 입법부 및 여야정당이 모두 직무를 유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피해자를 위해 존재하며, 피해자로부터 무한한 존경과 신뢰 대상이 되어야만 마땅했던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 이중에서도 특히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소위(이하 가습기 소위)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이들 의혹은 환경부가 주관하는 클로로 메틸 이소티 아졸리논메틸 이소티 아졸리논혼합물 (이하 CMIT/MIT)을 대상으로 하는 독극물과 유독물 등에 대한 유해성심사와 안전성심사 누락 또는 부실심사,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살균제에 산자부(국가기술표준원)가 주관하는 안전마크(KC 마크) 부여, 공정위 늑장부실대응 등에 기인하여 SK케미컬 등 가해기업에 부과했던 벌과금 관련 소송패소, 공소유지 담당검찰의 제1심 완전패소 등이 있다.

 

특히, 환경부는 지난해 129일 국회를 통과한 사참위 활동기한 연장 등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사참법) 개정과정에서 가습기살균제사건은 진상규명이 완료되었다고 강변했다. 강력하게 규탄한다.

 

환경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과오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려고 대참사를 사건으로 축소시키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다수와 여야정당 거의 대부분이 피해자 의견은 경청하지 않고 환경부 입장만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다. 그리하여 사참위는 지난해 이루어진 사참법 개정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권한마저 빼앗겼다. 사참위 인적 쇄신, 이중에서도 특히 가습기 소위의 인적 청산을 촉구하며, 정부책임 등 진상규명이 불가피하다.

 

잘 알려진 것처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2017년 제정된 이후 2018년과 2020년 각각 두 차례에 거쳐 개정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피해자가 구제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거나 인정받아도 대부분 그 혜택이 미미하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또 최근 사법부가 내린 무죄판결에 미루어 볼 때, 진상규명은 아직도 멀었다. 오죽했으면, 사참위 최예용 부위원장에 이어 장완익 위원장마저 진상규명이 미흡하다고 자인하면서 사임했겠는가?

 

그렇다! 인과관계와 정부책임 등 진상이 완전하게 규명되었다면, 무죄판결은 내려질 수 없다. 물론, 1심 선고는 최종적인 판결이 아니다. 항소심과 상고심이라는 지루한 과정을 거쳐 오심과 오판을 바로잡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재판소원제를 도입하고 헌법을 뜯어고쳐 소급적용을 허용해서라도 가해기업 등을 응징해야만 한다.

 

하지만, 올바른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피해자들은 병마와 생활고 등과 싸우면서 고통과 불안 등에 장기간 시달려야만 한다. 최근 1주일간 피해자 중 4명이 추가로 이승을 떠나 총 사망자가 1609명에서 1613명으로 늘어났다(사참위 홈 페이지 참조,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 현황 피해 신고 7,183, 사망자 1,613', 2021115일 기준). 지금도 사망 대기 상태에서 각종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가 적지 않다.

 

그렇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우리는 국민 모두가 보호하고 중시해야 마땅한 기본인권과 직결된 형사사건에서 매우 엄격하게 증거를 판단해야 마땅하며, 그 인과관계가 유죄를 확신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옥시 등을 처벌받도록 만든 폴리 헥사 메틸렌 구아니딘염화 에톡시 에틸 구아니딘혼합물(이하 PHMG/PGH)은 물론 CMIT/MIT가 모두 흡입 또는 노출을 금지해야 마땅한 악마의 물질이다. 1심 재판부는 SK케미칼이 거의 동시에 이 두 가지 종류 물질을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공급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외면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크게 분노한다.

 

하지만, 무죄판결을 계기로 진상규명이 완료되었다는 환경부 주장이 거짓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달 21일 오후 환경부장관으로 임명된 한정애 내정자는 그 전날(20)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를 자인한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선고를 내릴 수 있도록 중형동물을 대상으로 추가실험을 실시하여 인과성을 입증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단호하게 반대한다. 중형동물 대상 추가실험 포기하라!

 

1심 재판부는 인간을 시궁창 쥐와 동일시했다. 하지만, 인간은 시궁창 쥐가 아니다! 인간은 쥐가 생존할 수 있는 시궁창 등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도저히 생존할 수 없다. , 시궁창 쥐건 환경부가 추가실험을 검토하고 있는 중형동물이건 인간과 다른 생체구조와 생리기제를 갖고 있다.

 

환경부가 추가실험을 실시한다면서 이들 동물을 학대하고, 시간만 질질 끌고, 혈세만 낭비할 우려가 많다. , 초거대 우주를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초미세 세계를 연구하는 것도 아닌데 용역보고서와 법정증언 등에서 재판부도 설득할 수 없는 전문가들이 실시하는 모든 실험 설계·과정·결과 등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특히, 폐질환 중심으로 피해인정범위와 등급 등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최초로 설계했던 백 아무개 교수 등 전문가를 자처하면서 각종 용역을 수행했던 학자들 및 행정부와 입법부 고위 공직자들은 물론 판검사, 대형 로펌 및 소속 변호사들은 거의 대부분 거대기업 등과 유착관계에 있다는 소문이 끊임없이 나돌고 있다

 

우리는 대안으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역학조사, 블라인드 처리된 피해자 임상진료기록 전수조사, 피해자가 선정하는 의사(또는 의료기관) 소견 및 AI 진단, CMIT/MIT 유해성에 대한 해외연구 성과 등을 활용할 것을 제시한다. , 사법부는 물론 국민 다수가 그 결론에 따를 것을 합의한 후 세계적으로 저명한 형사법학자, 생리병리학자, 보건환경학자, 의료생명학자, 전문의 등 각 유관분야 학자와 의료인 등을 초청하여 다()학문적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자고 제안한다.

 

이러한 진상규명활동은 환경부가 주도할 수 없다. 당연히 사참법을 재개정하여 진상규명 권한을 보장하고, 인적 쇄신을 단행한 후 사참위가 정치적인 모든 책임을 지고, 가습기 소위가 주관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권한박탈 및 SK, 애경 등 가해기업에 대해 제1심 재판부가 내린 무죄판결 등에 기인하여 피해자 앞에는 이미 불확실한 미래가 빠른 속도로 펼쳐지고 있다. 이제 피해자는 불확실한 미래로 고통과 불안 등이 가중되어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이에 아래와 같은 특별대책을 긴급하고도 신속하게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진상규명 미흡하다. 유해성 인과관계 입증하고, 정부책임 규명하라!

하나. 국회는 사참위법 다시 개정하라!

하나. 여야정당은 빼앗아간 진상규명권한 다시 보장하라!

하나. 사참위는, 이중에서도 특히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소위는 인적 쇄신하라!

하나. 가습기 소위는 정부책임 등 철저하게 진상규명하라!

하나. 환경부는 중형동물 대상 추가실험 포기하고 블라인드 처리된 피해자 임상진료기록 전수조사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피해자가 선정하는 의사(또는 의료기관) 소견 및 AI 진단 등 활용하라!

하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역학조사 실시하라!

하나. CMIT/MIT 유해성에 대한 해외연구 성과 등 활용하라!

하나. 세계적으로 저명한 각 유관분야 학자와 의료인 등 초청하여 다()학문 국제세미나 개최하라!

 

2021. 1. 22.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독성가습기피해자모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개혁연대민생행동,

글로벌 에코넷, ·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가칭) 공익감시 민권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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