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단독으로 '백신 접종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대한의사협회의 비상식적 '백신 파업'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최근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정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총파업을 하겠다며 국민들을 협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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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상식적인 입법임에도, 최대집 회장은 국민이 부여한 의사 면허를 부여잡고 뻔뻔하게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국회가 나설 차례입니다.

 

현행법은 의사에게 의료와 관련된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의사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헌법상의 기본권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국민을 대신하여 의사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들에겐 이에 따른 공법상 의무도 함께 부과됩니다. 대표적으로 진료거부 금지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과 같이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할 책무도 있습니다.

 

 의사들이 직역 이익만을 주장하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한다면,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진료거부를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면허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면허정지도 가능합니다.

 

 이번 코로나 백신접종과 같이 감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한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도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적 요소가 매우 큰 사안입니다.

 

 따라서 의료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임시예방접종업무를 거부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긴급한 상황에서 의사의 협조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의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한 진료권을 일정 부분 다른 의료인에게 허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예방접종 업무의 경우, 개별 법령에서 간호사에게 독립적인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입법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감염병 확산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간호사가 경미한 의료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또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의료법 제2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은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더 이상 의사들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행태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의 의료권은 바로 국민이 부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산단원을 국회의원 김남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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