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 11월 3일 산재법이 제정 시행된 지 수 십년 동안 소음성 난청은 “소음 사업장을 떠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다”는 그릇된 관념에 따라 증상의 고정 시점(장해보상청구 소멸시효 기산점)을 소음사업장 퇴직일로 보아 그 후 3년이 지났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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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신문고뉴스>

다른 신체 부위의 장해에 대해서는 치료를 받고 난 후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는 진단”이 내려진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유독 소음성 난청에 대해서는 “진단일”이 아닌 “사업장을 떠난 날”을 기준으로 삼아 왔던 것입니다.

 

소음성 난청의 증상의 특징은 시작단계에서는 고도의 소음을 잘 못 듣는데 시일이 경과되면서 차츰 일상생활 영역의 소리를 못 듣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5년 이상까지도 진행이 되는데 자신이 소음성 난청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시점에서는 이미 장해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 3년이 경과되었던 것입니다.  

 

소음성 난청 피해를 입고도 아무런 보상도 없이 난청에 시달려 오던 한 노동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4년 9월 대법원에서 소음성 난청 또한 다른 장해보상과 마찬가지로 장해진단일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 후 소음성 난청 산업재해를 입고도 신청조차 하지 못했던 수많은 노동자들이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6년 동안 수많은 노동자들, 전문가(노무사, 변호사 등)들이 감사원 심사청구, 근로복지공단 심사청구, 고용노동부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국회국정감사 요청 등 다방면으로 문제 제기를 하여 차츰 문이 열려 지더니 드디어 근로복지공단이 6년여 동안의 판례를 반영하여 2020. 2.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근로복지공단 지사는 소음성 난청 피해 노동자들의 장해보상청구에 대하여 2020. 2. 지침에 위배되는 일처리를 하여 부지급 결정을 내리고 있어 6년을 기다려온 재해자들을 실망을 넘어 원성이 자자한 상황에 이르고 있고, 많은 분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여 원한을 품은 채 돌아가셨습니다. 

 

2021. 소음성 난청 국정감사 요청 의견서에 붙여진 사례들은 저희 노무법인 푸른솔이 2015년부터 2021. 8. 현재까지 다루어 온 사건들 중에서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가 2020. 2.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지침에 위배되게 판단하여 부지급 결정했던 사건들을 정리한 것들입니다.   

 

6년 동안 근로복지공단이 반복적으로 부지급 결정을 내려 아직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또 다시 심사, 재심사, 행정소송을 해야만 하는 처참한 현실 앞에서 달리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 부득이 2021. 국회국정감사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널리 혜아려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출처: [기고] '소음성 난청' 2021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져야 - 신문고뉴스 - http://www.shinmoongo.net/14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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