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판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
배송 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발로 차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정당방위를 주장...
조주빈 측, 항소심서 "40년 형량 너무많다" 선처 호소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측이 ...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 카드 꺼냈다.
판사 출신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임성근·이동근 부장판사의 탄핵을 제...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중 별채에 대한 가압류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
정의당은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는 국정농단이라는 국기문란 범죄에 가담...
법원이 CMIT･MIT를 사용한 가습기살균제에 면죄부를 줘버렸다. 동물실험에서 CMIT･MIT가 천식･폐질환을 일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