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1심 당선무효형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마스크 안 쓴 택배기사, '벌금형' 항소심 '기각' 배송 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발로 차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사진/서울북부지방법원홈페이지 서울북부지법 형사4부(부장판...

조주빈 측, 항소심서 "40년 형량 너무많다" 선처 호소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측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26일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권순열 송민경 부장판사)...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 카드 꺼냈다. 판사 출신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임성근·이동근 부장판사의 탄핵을 제안했다. 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국회의원 107명도 탄핵안에 동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전두환씨 측, '연희동 별채 가압류처분 소송 '패소'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중 별채에 대한 가압류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연희동 전두환씨 자택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22일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정의당, 이재용 부회장 판결 '아쉬워' 정의당은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는 국정농단이라는 국기문란 범죄에 가담한 공범에 대한 단죄로 아쉬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장태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재벌...

가습기사태 판결에 피해자들 '눈물 펑펑' 법원이 CMIT･MIT를 사용한 가습기살균제에 면죄부를 줘버렸다. 동물실험에서 CMIT･MIT가 천식･폐질환을 일으켰다는 명백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과학에 대해서는 선무당급인 법원이 10년 동안 온갖 푸대...